법령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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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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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 1 경북 1 양헌 1 대지 1 삼한 1 신화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응문 1 문대근 1 김의재 1 박재우 1 강명훈 1 김성진 1 이건호 1 김승진 1 전병하 1 심훈종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31, 2012. 11. 29.
  민법 제414조 등 위헌소원
   민법제414조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헌법재판소법

2010년

2. 대법원 2010. 10. 28. 선고 2008다83196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2010하,2142]
   보증채무금
  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08년

3. 대법원 2008. 5. 23. 선고 2006다36981 전원합의체 판결
  [구상금등][집56(1)민,218;공2008하,888]
   구상금
  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

2001년

4. 대법원 2001. 8. 21. 선고 99다53964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2001.10.1.(139),2031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신용보증기금법

1999년

5. 대법원 1999. 10. 8. 선고 98다37552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1999.11.15.(94),2288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신용보증기금법

1991년

6. 서울고법 1991. 4. 26. 선고 90나33877 제10민사부판결 : 확정
  [양수금][하집1991(1),60]
   양수금
   국세징수법 민법 신용보증기금법

1987년

7. 대법원 1987. 4. 14. 선고 85다카1851 판결
  [보증금][공1987.6.1.(801),777]
   보증금
   민법 신용보증기금법